복지국가가 필요한 이유와 해외 사례(가족수당)

 복지국가는 왜 필요한가?

 복지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민생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조직입니다.

국가가 개입하는 국민생활 영역은 사회적 위험을 당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인데 빈곤층에 대하여는 소득을 직접 지원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실업자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활동이며,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야기하는 퇴직, 질병, 실업, 산재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라고 말합니다. 전통적 복지국가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이 거의 같습니다.

질병, 사고, 노령, 빈곤, 실업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계곤란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의료보험, 재해보험, 간병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의 체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산업화된 국민경제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력 가치에 의존하며 그에 따른 임금으로 생존해갑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노동력의 상실은 농경사회도 아닌 조직화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며 사회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사실 질병이나 노령, 사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위험이나 실업이나 빈곤은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큰 위험입니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이 계층화되고 질병, 노령 등과 같은 위험이 교차하면서 노동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또는 소득상실이라는 더 큰 위험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위험이 사회적인 위험으로 전화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 위험 관리방식이 점점 집합적인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노동에 의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문제 때문에 핵가족이 주된 가족형태가 되었으나, 가족으로만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이웃들로부터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여 위험에 대비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 사회보험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통적 복지국가는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가족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은 가족생계 차원을 넘어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실업문제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사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가족수당을 도입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인식은 가족부양의 책임이 가장인 남성들에게 있고, 여성은 보호제공자라는 가족모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사회보험을 통하여 남성 가장에게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나,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아동 양육, 노약자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아동들에게 보편적 교육이 실시되면서, 아동 양육의 책임이 부과되고 이에 따른 가계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농업이 주된 경제활동방식이었던 봉건제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이 같은 공간에서 노동과 생활을 함께하며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거와 일터가 분리되면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노동으로 아동양육이 소홀해지거나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가족부양이 어려워질 경우 이를 한 가구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가족수당을 도입한 것입니다.